■ 2017. 7. 25.(화) 개최한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 ⇨ 이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로 제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 가능
■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 ⇨ 재판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2017. 8. 1.경 공포예정) 시행할 예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9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23~2020-12-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제2020-1240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0~2020-11-3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40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에 대해…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4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8-28~2020-10-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42호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