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7. 7. 11., 지난 2016. 3. 15. 피고인 한○○가 형부인 모○○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낳은 피해자인 자신의 아들(당시 만 2세, 이하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복부를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하고, 피고인 모○○이 처제인 한○○을 강간하고 피해아동 등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한○○의 피해아동에 대한 평소 감정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가격을 당한 신체의 부위와 방법 및 정도, 피해아동의 체격과 나이, 손상된 부위와 정도 및 사망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한○○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아동학대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모○○의 일관된 자백과 한○○, 자녀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모○○의 강간 및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 모○○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6914 판결).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