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 (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15.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두 아들까지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교사 등 사건(일명 “세모자 사건”)에서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속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무고행위를 반복하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남편 및 시아버지 등 40여명을 상대로 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21278 판결).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