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심 ( 대법관 권순일)은 2017. 3. 15. ‘수십년간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두 아들까지도 지속적인 성학대에 노출되었다’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인한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교사 등 사건(일명 “세모자 사건”)에서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속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무고행위를 반복하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남편 및 시아버지 등 40여명을 상대로 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21278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5도6809 세월호 관련 살인 등 사건) 관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5. 11. 12. 피고인 이준석 등의 살인 등 사건(2015도6809)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도28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온라인 슈팅게임의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