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가 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피해자 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상습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상해 등 일부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상습상해 등 일부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768 판결).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사건]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