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6. 9. 23. 후견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인 『그래 1.0 (Gre 1.0)』을 오픈합니다.
후견인들은 성년후견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매 1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후견인들 대부분이 친족후견인으로 서류작성에 능숙하지 못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원은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2016. 2.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발주하여, 2016. 9. 23.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1.0」은 후견인에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재산, 수입, 지출내역 작성을 도와주며 복잡한 계산도 자동으로 해 줄 수 있어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후견업무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후견인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양형위원회]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2019년 추가 ...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9. 3. 11.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강제추행범죄와 사기범죄를 신규 오픈하였음. → 누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접속하여 양형체험을 할 수 있음 ▣ 양형위원회는 지난 2018. 1. 2.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제작·오픈하면서 살인범죄와 절도범죄를 기본…
법원행정처와 교육부간 업무협약식 보도자료 대한민국 법원으로 초대합니다’ 2014. 9. 19.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자유학기제 운영과 법교육 지원을 위한 법원행정처-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 법원행정처(처장 박병대)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 9. 19.(금) 오전 11:00 ~ 오전 11:20 대법원 409호에서 사법부 학생 법교육 지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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