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5. 26.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산운용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없고, 피고가 위 자산운용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수하여 관리한 행위가 사무관리 또는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