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013다200759 외 3건의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일이 언제이었든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 ①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 ②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단, 형사보상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재심확정일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확정 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2012다204365)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민법 제101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