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개최 2016년 3월 21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4. 13.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오늘…
[보도자료] 2016.3.17.~18.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대법원은 2016. 3. 17.~3. 18.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올바른 재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강화”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 각 법원에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보도자료] 전국 수석부장회의 개최 대법원은 2016. 3. 25.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법원은 금년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