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법부의 지난 60년간 활동을 학문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사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에 있음
○ 다만, 본 심포지엄은 사법부 활동의 성과․문제점, 과제 및 그리고 전망에 관한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인 점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심포지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닌 점에 유의
[양형위원회]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총회 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8. 7. 16.(월)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라는 주제로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어서 창립총회를 개최함 ▣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 양형정책 연구,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양형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양형연구회의 출범을…
[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11.(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전시명: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 개최 ■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함 ■ 『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은 2018. 9. 5.(수) 15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2018. 9. 19.(수)까지 전시 예정임 ■ 이번 전시는, 대법원 청사와 각급 법원에 위치한 상징적인 조형물의 사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