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는 사외유출된 귀속불분명의 익금산입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그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안대희)을 선고하였다.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의 매출계정이 아니라 부채계정에 기장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는지…
판례속보.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2014다82491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관련 사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종전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판례속보.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23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