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2007. 1. 3.부터 양형에 대한 일반인과 법률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참고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 대법원 최초의 설문조사로서 2007. 1. 24.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설문조사결과는 바람직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원회]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개최 ▣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017. 12. 11.(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양형위원회] 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양형위원회는 2017. 6. 12.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80차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및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을 의결하였습니다.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 선정 기준 -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 나가기로 하고,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나가기로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19. 6. 10.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