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임기 및 임원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에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2006두19297)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대법원은 2007. 7. 19. 14:00, 비록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들에 대하여 원래 정해져 있던 임기가 만료되고 임원결격기간마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원들로서는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각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취소 청구 대상인 임시이사가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에도 여전히 종전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을 선고하였다.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6783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피고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772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