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병두의원 등 11인 | 2017-03-15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3-16 | 2017-03-21 ~ 2017-03-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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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07-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0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사상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 경제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채권자는 변제 청구를 일부러 뒤늦게 하여 법정이율의 혜택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025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11-20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각종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당한 활동 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민병두의원 등 13인 2017-12-2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2 2018-01-09 ~ 2018-0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99입법예고"에서
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중가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합당한 보험료 감액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EU, 일본 등의 경우 보험법에 보험료 산정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예기한 위험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