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안내 알토란 2017년 상반기 행정법판례
편저: 박진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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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일반 행정작용법] 6
행정상 입법 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6
행정행위 9
침해적 행정행위 9
재량권 11
수리행위 13
효력발생요건 15
행정행위의 취소 17
행정행위의 철회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
행정절차 24
[행정구제법] 26
국가배상 26
행정소송 28
항고소송 28
[항고소송의 대상] 28
[소의 이익] 31
[자유심증주의] 36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38
[직권심사주의] 41
당사자소송 43
민중소송 46
[행정조직법] 48
지방자치 48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48
공무원법 51
[개별 행정작용법] 55
개발행정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2
[기타] 66
노동법 66
해고 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1
특허법 82
경제법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0
사립학교법 102
ETC 105
-The End-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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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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