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규정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조치토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호종결아동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조사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자립지원 관련 기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보호종결아동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정위탁종료아동의 경우 다른 보호유형 아동에 비해 실태조사 참여율이 매우 저조함.
이에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