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관영의원 등 12인 | 2018-02-0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2 | 2018-02-13 ~ 2018-02-2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2.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201188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2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공정한 채용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0인 2017-06-08 정무위원회 2017-06-09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상품은 여러 단계의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최종 수출기업의 마지막 완성공정을 거쳐 해외에 수출함.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최종수출,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용 원부자재 공급도 수출실적(간접수출)으로 인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6.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5인 2017-06-20 정무위원회 2017-06-21 2017-06-22 ~ 2017-07-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매출하락 등으로 가맹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공정한 채용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채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태의 재발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