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도자의원 등 13인 | 2018-02-02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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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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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1인 2017-07-2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4 2017-07-26 ~ 2017-08-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실시, 아동학대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도자의원 등 10인 2017-05-17 정무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운행차 검사 합격 등을 위해 차량소유주 및 정비업자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 및 임의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91조제4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