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또한, 지역구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
[입법예고2017.06.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6-22 국회운영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그러나 「국회법」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고,…
[입법예고2017.03.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입법예고2017.06.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6-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6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용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또한, 지역구의원이 합당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소속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합당된 정당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