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7호 / 부령 / 부령 / 보건복지부 / 2020-08-21~2020-1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7호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입법예고.2020-03-17.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17~2020-04-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입법예고2017.07.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6인 2017-07-04 보건복지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피부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