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8-01-22 | 국방위원회 | 2018-01-23 | 2018-01-24 ~ 2018-02-02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국가유공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한 경우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959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9-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국방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위원이 심의회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법의 주요 내용이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제명ㆍ안 제3조ㆍ안 제3조제3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