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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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의원 등 10인 | 2017-12-0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04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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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0인 2017-12-15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8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118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석진의원 등 12인 2018-01-0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03 2018-01-03 ~ 2018-0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농어촌 학교의 폐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지역사회교육·문화시설 및 사교육시설이 부족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가 쉽지 않아 대학입학 시 도시지역 학생에 비하여 크게 불리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이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에서 해당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취약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