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병욱의원 등 11인 | 2018-01-0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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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8.2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200859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훈현의원 등 10인 2017-08-1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1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2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20094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훈현의원 등 10인 2017-09-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18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17.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17.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3-17~2020-04-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0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프로축구, 야구 등 지정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은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그러나 경륜·경정 선수의 경우 의무 도핑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핑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도핑을 통한 승부조작 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륜·경정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경륜·경정 선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