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성동의원 등 10인 | 2017-12-2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2-29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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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주요내용…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3.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입법예고2017.03.2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6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산재한 기존 관할특칙에 선박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3).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절차와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하자고 합니다(안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