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선동의원 등 11인 | 2017-12-2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2-28 | 2018-01-09 ~ 2018-01-1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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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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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04-03 정무위원회 2017-04-04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허용하면서, 그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