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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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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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0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7-10~2020-08-1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3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48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를…
"L.제개정.법률"에서
[입법예고2017.07.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7-19 정무위원회 2017-07-20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을 신용보증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산지중도매인도 영세한 처지에 있으며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도소매함으로써…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