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남인순의원 등 11인 | 2017-12-04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2-05 | 2017-12-07 ~ 2017-12-1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3인 2017-06-29 여성가족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여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생리 기간 중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2016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0089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20089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0인 2017-09-0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소에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 담당 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는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둠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6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