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2.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LR.A
[201057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6인
2017-12-01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4
2017-12-05 ~ 2017-1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2017. 12. 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은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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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2.]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11호, 2017.3.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 2017. 12. 1,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은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도로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입체개발구역의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5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