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병국의원 등 13인 | 2017-11-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7 | 2017-11-28 ~ 2017-12-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20099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10-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0-30 2017-11-02 ~ 2017-11-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03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11-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반려동물은 생후 2개월 이후부터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으나 등록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여 1개월의 공백기 동안 소유자등의 무관심 또는 태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일이 자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20105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병국의원 등 11인 2017-11-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등이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식표·목줄 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동물을 인수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대상에 동물원을 추가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