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권미혁의원 등 12인 | 2017-11-2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1-27 | 2017-11-28 ~ 2017-12-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6-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13 2017-06-15 ~ 2017-06-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0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7-06-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2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성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열악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입법예고2017.05.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4인 2017-05-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 등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어획물 운반업,…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7월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기존의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모·부성권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정책 개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등에 규정된 모성보호가 실질적인 모성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모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신·출산·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1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