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납품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값싼 수입산 원자재가 군수품에 대거 사용됨으로써 국산 원자재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즉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전력지원체계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산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 구매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20114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0인 2018-01-18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19 2018-01-22 ~ 2018-01-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6년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구 1034개 중…
[입법예고2017.03.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동철의원 등 10인 2017-03-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3-30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인용 이동수단과 전기자전거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 등과 관련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군수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이하 ‘원자재’라고 함)이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국산품으로 납품되고 있음. 그 결과 국내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값싼 수입산 원자재가 군수품에 대거 사용됨으로써 국산 원자재 시장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즉 군수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전력지원체계에 포함시키되 구체적인 기준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산품이 사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 구매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