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광덕의원 등 10인 | 2017-11-02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1-03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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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강력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18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9 법제사법위원회 2018-02-12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해당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18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정치권력과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과 검사 임용 사이에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의 경우 이러한 임용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임. 특히 최근 현직 법관이 하루 만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으로 임용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