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0인 | 2017-10-27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30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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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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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14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2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3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3명, 부상자 수가 4,849명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를 할 때 사업장 등의 현장 조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 의한 감정, 의사 등에 의한 진단 등 각종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안 제38조).
또한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