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1인 | 2017-09-12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9-13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음.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14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2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3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3명, 부상자 수가 4,849명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원의 자격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경우에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이 되려면 문해교육 교원 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퇴임한 교사들이 문해교육 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문해교육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