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원유철의원 등 10인 | 2017-09-22 | 정무위원회 | 2017-09-25 | 2017-09-26 ~ 2017-10-0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158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8-01-26 정무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됨.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입법예고2017.05.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7인 2017-05-30 환경노동위원회 2017-05-31 2017-06-01 ~ 2017-06-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한창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200952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1인 2017-09-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2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의 감소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정의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포섭하기 어려움.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빈번해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어려움을 의미함. 가령 자율운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자율운행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손해배상 책임 분담 등의 분쟁을 해결해 줄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4차 산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조물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인공지능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