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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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의원 등 10인 | 2017-09-2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9-25 | 2017-09-26 ~ 2017-10-0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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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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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201142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2인 2018-01-17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이하 “품질관리대상”)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대도시 특례 자치사무의 확대가 필요함.
현행법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군·구와 달리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