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찬우의원 등 10인 | 2017-09-22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25 | 2017-09-25 ~ 2017-10-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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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3인 2017-09-20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1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0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0973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7-09-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29 2017-10-09 ~ 2017-10-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를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그 목적임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배제되어 있는 등…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1887]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8-02-09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철도건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도로법」, 「수도법」 등 법률의 철도건설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들 법률에 관한 사항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이혼한 사람이 65세에 도달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던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는 한편, 개선입법의 마련을 촉구하였음(2015헌바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