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은 이러한 동시입후보자들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한 순번에 둘 이상 추천할 수 있고, 동시입후보자들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189조의2, 제194조제3항 단서 신설).
[입법예고2017.05.2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05-25 국토교통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입법예고2017.06.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8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는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음.
일본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당은 이러한 동시입후보자들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한 순번에 둘 이상 추천할 수 있고, 동시입후보자들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석패율(惜敗率)’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정당 내 공천 갈등을 완화하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제52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189조의2, 제194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