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조경태의원 등 10인 | 2017-09-13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14 | 2017-09-21 ~ 2017-09-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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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06-09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별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적 요인의 관리뿐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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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200855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경태의원 등 11인 2017-08-17 행정안전위원회 2017-08-18 2017-08-22 ~ 2017-08-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인한 징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를 범하여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함으로써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