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병욱의원 등 11인 | 2017-09-01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9-04 | 2017-09-05 ~ 2017-09-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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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입법예고2017.05.17]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36인 2017-05-17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8 2017-05-19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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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5조제1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아니라 동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과 「관광진흥법」 불일치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