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LR.K
[200897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9-01
정무위원회
2017-09-04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20105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30 정무위원회 2017-12-01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는 이 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까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2010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11-17 정무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입법예고2017.06.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소병훈의원 등 10인 2017-06-26 정무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제3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