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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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의원 등 11인 | 2017-09-01 | 행정안전위원회 | 2017-09-04 | 2017-09-04 ~ 2017-09-1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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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2009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3인 2017-09-05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6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우선 5만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2009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9-06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7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경우 차로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우선적으로 범칙행위 특례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20090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1인 2017-09-0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05 2017-09-07 ~ 2017-09-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신호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에 관하여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주행 차량 우선, 우측도로 주행 차량 우선, 직진 및 우회전 차량 우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행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많고, 여러 조건이 경합할 경우 통행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그 기준을 단순·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