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03-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 겉면에 품목, 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입법예고2017.0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6-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어,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088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0인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매립지·간척지 등은 임대, 매각, 직접 사용, 일시 사용 등의 방법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성 농수산식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료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수산물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FDA에서는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2조의2, 제10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