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LR.K
[200887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8-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31
2017-09-04 ~ 2017-09-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5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59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26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10-27~2020-12-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0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118호 / 제2020-1118호 / 부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2020-08-11~2020-09-21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18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