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제1항·제2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신설).
[201109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201109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7인 2017-12-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9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수들의 중대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의 최고 수위는…
[20082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노웅래의원 등 15인 2017-07-2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7-28 2017-08-09 ~ 2017-08-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대정부에서 금융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임원에 대한 정권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지속되어 왔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정권의 하수인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임.
현행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임원의 임명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공공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및 임원 임면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추천기준,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임명 절차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21조제1항·제2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