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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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26 환경노동위원회 2017-10-27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9-1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282호 / 대통령령 / 제정 / 국방부 / 2020-09-18~2020-10-28 ⊙국방부공고제2020-28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