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정미의원 등 11인 | 2017-08-22 | 환경노동위원회 | 2017-08-23 | 2017-08-25 ~ 2017-09-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20086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함.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법 기본이념에 “기후변화”의 내용을 담음. (안 제2조제1항)
생활환경 정의에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환경오염 정의에 화학사고, 기후변화를 포함시켰음. (안 제3조 2호, 3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15조제4호)
환경상태의 조사·평가에 기후변화를 포함하였음. (제22조제1항)
화학물질관의 범위를 유해화학물질에서 화학물질 전반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