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오영훈의원 등 11인 | 2017-08-17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8-18 | 2017-08-23 ~ 2017-09-0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059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2인 2017-12-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5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05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0인 2017-12-0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05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인 이른바 ‘송객수수료’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초저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2008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영훈의원 등 11인 2017-08-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18 2017-08-23 ~ 2017-09-0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의 유형을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이른바 자유발행제를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밖에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 사정(査定)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