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정우의원 등 14인 | 2017-08-1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8-21 | 2017-08-21 ~ 2017-08-3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200918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1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20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1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200915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2인 2017-09-07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8 2017-09-11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에 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관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관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세법」은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방지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재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도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재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및 공여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등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은 상황임.
이에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3제2항제4호, 제111조제2항제4호, 제27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