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정현의원 등 10인 | 2017-08-09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8-10 | 2017-08-11 ~ 2017-08-20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7-07-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가 허용되는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084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7-07-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1 2017-07-24 ~ 2017-08-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여부는 점검·확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