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은권의원 등 10인 | 2017-08-0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17-08-04 | 2017-08-08 ~ 2017-08-1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139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7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완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1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8-0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8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02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0인 2017-11-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1-21 2017-11-22 ~ 2017-1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요금인가제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장지배적…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존재 여부를 대부분의 이용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15년 한 해에만 약 1,400건에 이르고 있음.
이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